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라며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라며 "그러니 많은 국민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등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과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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