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완전 개편"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대선에 도전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동·과학기술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대개혁은 자유과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를 실현 목표로 한 27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글로벌 핵심첨단산업 분야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해 미래 첨단전략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비전 간담회를 열어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으로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혁파를 제시하며 혁신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이다.
홍 전 시장은 먼저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5대 신공항을 거점으로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대 관문공항 육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해 '국부펀드'를 조성해 미래 세대의 번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한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신용도 심사를 받듯이 '국가 재정 DTI'를 도입해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은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의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지구와 같은 '규제배제 특별구역'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설치해 외국 기업유치, 신산업 도입이나 혁신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홍 전 시장은 밝혔다. 규제배제 특별구역은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금융을 포함하는 강력한 특례를 두어 독립지역처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전 시장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한다는 'RE100'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CF100'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달 착륙, 203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우주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과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인 디지털 지갑 '국민지갑'을 도입해 손쉽게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디지털화폐) 유통을 위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분배'를 노동정책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직무·성과급제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노조 혁파와 주 52시간제를 통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동 개혁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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