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6일 혁신 성장 3대 전략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 △전국 5대 메가시티 등을 내세우며 '국가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앞장서 부담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제 우리의 성장론은 다시 쓰여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해 신산업과 국민 개개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내걸며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이 'IMF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이,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또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5대 권역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 중심 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같은 세 갈래의 혁신 성장과 함께 향후 5년간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의 투자로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R&I)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20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5대 메가시티 투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검토 등도 언급됐다.
김 전 지사는 '재정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국가 투자 시대 적극적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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