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기능 대폭 강화"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가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라며 "이 전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겠다고 했다.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실력보다 야심이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수사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역사도 축적된 경험도, 물려받을 노하우도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수사기관을 민주당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력이 없어 4년간 구속영장 한번 못 받았으면서, 능력에 비해 많은 욕심으로 대통령 수사에 덤벼들었다가 한 달 넘게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면서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청과 수사청을 철저히 나누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2 같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수완박은 그대로 되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법원은 가보지도 못한 채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돌고, 범죄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 되돌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공수처 기능 강화 발언이 결국 정치적 목적이라고 봤다.
그는 "수사 구조는 12개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 구조를 건드리는 정권도 모자라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 구조를 찢어놓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위험한 인물 이 전 대표를 막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도올 김용옥 교수, 유시민 작가와의 대담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에 대해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인력과 기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