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이유부터 해제 시기까지 '오리무중'
정부 "미국 측과 실무 협의 등 적극 교섭"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한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국가 해제까지 다소 시한이 걸린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만큼 파장은 예측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 관련 질의에 "관계 부처와 협력하면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세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라며 "미국 DOE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출입할 때 45일 전 미리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민감국가가 발효된 이 시점까지도 지정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여 년 동안 DOE 산하 연구소뿐 아니라 많은 미국 연구소에 약 2000명 정도 고급 한국인 인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연구 보안 등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것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유 장관은 "과거에도 지정되고 수개월 후 해제되는 경험도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도 민감국가 해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 협의 등 적극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한미 간 과학, 산업 협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 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 또는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리스트(SCL)의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민감국가는 미국 입장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미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포함할 수 있다.
SCL에서 러시아, 중국 등은 핵보유국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나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해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미 총력전'이 통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민감국가 지정 해제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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