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직장인·가계 지원…초격차 기술 투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나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며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G5 강국 진입'이라는 의미의 '1·4·5 프로젝트'를 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비전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고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간이과세 기준을 1억2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50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뿌리뽑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계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을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또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제4이통사 유치 등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거 비용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격차 기술과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를 폐지하고,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미래지향적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99만원 가사·간병인, 외국인 차별임금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ILO협약 111호 탈퇴도 약속했다.
균형발전 공약으로는 지방 부활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 대학 혁신, 지방 재정 자율권 확대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힘껏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G5 강국 경제'는 성장의 온기가 소상공인, 샐러리맨, 청년, 어르신 등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다"며 "꺼진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