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와 관련해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와 관련해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지난달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 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본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기에 (해제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재했고, 효력은 이날부터 발효된다.

미국 연방법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이 미국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에너지부 장관이 출입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 또는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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