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생 복지계좌 도입·늘봄학교 시즌2 제시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장하는 중산층'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한 전 대표는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라며 단계별 과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비전 발표를 통해 "그동안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었다"며 "저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선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득을 높이는 성장 △과도한 세금 낮추기 △필수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물가 안정을 꼽았다.
한 전 대표는 미래 성장 비전으로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했다.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인재 1만명 양성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실현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부모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라며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라며 "예를 들어,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을 돕도록 '서비스 복지'를 약속했다. 먼저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을 내걸었다.
한 전 대표는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한다"라며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확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늘봄학교 시즌2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시즌2로 확장·업그레이드하겠다"라며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도 덜겠다. 아침 식사와 방학 중 점심도 제공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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