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 심판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야 한다"라면서 자당 경선 후보들에게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면서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세부적인 내용은 대선공약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한 뒤 최종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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