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발효는 1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이 15일(현지시간) 발효되는 것에 대해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기에 (해제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간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에너지부 내부 절차로 대외적으로 밝히게 돼 있지 않고, (민감국가) 리스트와 관련해서 국가들을 운운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선 "4월 9일부터 시작이기에 상호관세만 유예되고 보편관세 10%는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전반적으로 관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유예 90일 기간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품목별 관세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25% 관세가 적용된다"며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되는데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 유예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우려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의 지론"이라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국 측에서 공식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김 차관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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