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제안
"권한대행 체제로는 불가, 국회가 나서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4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란의 본산인 용산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여야가 함께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흥빌딩에 위치한 대선 경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현재 대통령실 사용 불가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의 소굴에서 새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하다는 건 내란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용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한 공간에 몰려 있어 군사적 공격이 이뤄진다면 군사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된다"며 "대부분 선진 국가들이 전시 대비 원칙으로 '지휘부 분산'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은 도·감청 보안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방공망, 보안 장비 등 군사적 방호 시설도 기존 청와대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여전히 주한미군 시설이 존재하고 그 일부는 기술적·물리적으로 경계선이 맞닿아 있다"며 "이로 인한 추가 방호시설 설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대통령실 사용 중지는 추가 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그 대안으로 서울 청와대 복귀와 세종 집무실 동시 사용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고 정부 광화문 청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확대하거나 총리 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청와대 개방으로 일부 시설이 철거돼 재설치 부담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관저 역시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을 개조하거나 국무총리 공관을 사용할 수 있다"며 "보안 문제에 대해 우려할 수 있지만 용산이 가진 문제보다는 작고 빠르게 보완해 나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서울과 세종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검토와 합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후보군이 축약되면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지도부가 즉각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바로 각 후보가 의견을 내놓고 여야가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js881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