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적 인사"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이 60일에 불과한 한 총리가 임기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무도 납득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이를 무시한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통상적인 인사 행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중대한 절차"라며 "절차의 위법성은 곧 헌법 질서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지명 강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돼 있다"며 "이완규는 안가 회동의 관여자다. 절차적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무시한 지명 강행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이같은 위헌적 상황 해소에 헌재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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