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예산 이양해 지방정부시대 열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10대 공약을 내놨다. 큰 틀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실용과 실력 중심의 강한 외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저는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고, IT 창업가이자 경영자로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통찰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설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 그리고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미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총리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공약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을 완수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연금개혁 완성, AI 중심 커리큘럼, 유연근무 확대, 의료공백 해소, 공공부문 슬림화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지방균형발전 구상도 밝혔다. 안 의원은 "중앙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겠다"라며 "국토이용 마스터플랜을 세워 무분별한 퍼주기, 나눠주기가 아닌 진정한 지방발전시대,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의 첨단산업·스마트 제조거점 △부산·울산·경남의 해양산업·방산·우주항공 중심지 △충청권의 미래 첨단기술·우주·모빌리티 허브 △호남권의 AI·그린에너지·농생명 융합 산업 중심지 △강원권과 제주권을 해양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역대학 혁신,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육성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면서 "본격적인 지방정부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안 의원은 복지와 관련해 △아동수당 30만 원,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적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찾아오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주거와 관련해선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외국인 투기세 신설 △스마트 신도시 3곳 신설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 경력단절인 복귀지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등 미래세대의 기반을 든든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통일 부문에서는 실용과 실력 중심의 강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력 확충, 핵공유 협정, 2030 G7(주요 7개국) 진입과 글로벌 AI 협력체 창설, 비정치적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스마트 농어촌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곡물자급률 30% 달성 △청년 농업 창업 지원 △수입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제도 개선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차세대 원전 개발, 탄소배출권 시장과 친환경 인센티브, 바이오소재 전환과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0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시대교체와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실천 계획"이라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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