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 해야" "기존 체계로 충분" 대립
[더팩트ㅣ관악=이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중국 견제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며 한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비해 북한의 핵 도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기존 무기 체계로도 북한의 핵 억제를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창립 19주년을 맞아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의 심화로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 견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며,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견제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감당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과의 전쟁 수단이 아닌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전쟁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의 해군 전력은 미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국의 회복력은 미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반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회복 탄성력이 낮아 양안 전쟁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입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 핵미사일의 급격한 기술 고도화를 지적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고도화하고 있어 '복합 위협'(complex threats)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재래식 전술 무기 수준의 군사적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의 핵 능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수 감소로 인한 국군의 규모 축소에 핵무장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도 나온다. 이대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방부가 목표로 하는 병력 규모인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2만 명의 성인 남성이 입대해야 하지만, 현재 출산율 추세대로라면 20~30년 후에는 현재 병력의 절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 절벽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소한 주변 적대국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소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인구수 감소로 인한 재래식 군사력의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의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 억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무기 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가 상호 보완을 해 핵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락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이상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 동맹국과는 강력한 연대하에 확장억제를 보장할 것"이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은 핵협의그룹(NCG)이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의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욱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핵무기는 정밀 타격 능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이 서울 도심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한국의 재래식 군 병력의 무력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재래 전쟁 수행 능력과 한국의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 건재한 이상 북한의 핵 억제 능력은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까지의 핵 개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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