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단기 처방 아닌 구조 개혁이 필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온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대응이 아니고, 정확하고 신중한 국가적 판단"이라고 짚었다.
주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야 정책위의장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정당을 떠나서 국가적인 위기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를 맡는 윤 의원은 "오늘이 마침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날"이라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과연 상호관세가 몇 퍼센트가 매겨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략적 선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현재는 한국 경제의 엄중한 시기이라고 진단하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단순한 경기 대응 수준을 넘어서 조세와 재정, 모든 수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또 그것이 국회에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메시지로 당선됐지만 과연 그의 정책이 의도대로 결과로 나타날지는 별개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마지막 데드라인이겠지만 미국 경제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까지 가겠느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모든 나라에 기본관세율인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기본 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25%)을 비롯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고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체력 저하"라고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에 대해서 조 원장은 "단순히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수출 중 약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산업군에서는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 경제 내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생산성 정체와 기술혁신 지체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을 회복할 체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그 간극은 더욱 확대됐다. 조 원장은 "과거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반도체 외의 다른 주력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각각 산업별 대응 전략과 입법 방향에 대해 다뤘다.
먼저 진 의장은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차단을 주력해 결국 관세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며 "우리 정부도 무역적자 이슈를 대미투자 이슈로 전환하고, 수출입 통계를 떠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미(對美) 주요 투자국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세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적극 부각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우리의 대미 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의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첨단기술·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한·미간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ABCDEF 성장전략'도 제시했다. △A는 AI(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Factories)의 머리글자를 딴 전략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접근이다.
진 의장은 특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과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트럼프 2.0 시대 극복은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경제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반기업 정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 상호관세 조치는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고 현재 한국 수출의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448억 달러 수출 감소, 실질 성장률 0.67%포인트 하락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신 대외경제전략 △공세적 수출지원 △공급망 안정화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4대 대응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직접적 지원으로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확대(85조→95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소개했다.
장기적 대책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K-칩스법' 통과 성과 등도 언급했다. AI·양자·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2조원 GPU 예산 확보' 등 실질적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특히 김 의장은 "반도체산업의 경우 연구개발현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예외를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반도체산업경쟁력 회복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산업은 대미협상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라며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한 우대금융 지원, 친환경 선박 R&D 및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지원,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조선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폭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대응반을 적극 운영하여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상반기 중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수립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내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전지, 석유화학산업 등도 정책금융 확대, 석화산업협의체 등 지원체계를 면밀히 검토·수립하여 경쟁력 강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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