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완규 지명' 두고 충돌
이완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구 야권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 대행이 전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구 야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희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는 사실 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차기 대선을 잘 치러 후임 대통령에게 잘 인수인계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며 "갑자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또다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법조인의 상식으로 대통령 지명의 몫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다. 그러면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국무위원들도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관리하는 차원의 일만 하라고 한 것인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점을 들어 그의 지명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의원은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친구"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을까.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이야기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본인의 40년 친구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소송 대리인으로 해 준 보은으로 법제처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했는데 저렇게 내란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본인은 책임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의해서 지명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도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태에서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궐위돼 있는 동안 국가의 어떤 사태가 생길지 어떻게 아나"라며 "이미 정해져 있는 국가 헌법기관에 대해 그 권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후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마땅히 해야 할 권한의 행사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야권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일축했다. 그는 "의원님 말씀은 잘 참고하겠다"면서도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 '왜 되고 싶은가' 등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되고 싶으니까 응했다"라며 "헌법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처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도 해명했다. 그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 국민의힘 측에 요청해 제가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공문을 받은 게 있다"라며 "요청하면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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