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인·정당 문제 아닌 '제도' 탓인 것처럼 호도"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일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추진' 제안에 대해 즉각 동참의 뜻을 밝히고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동시에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막상 개헌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 폭주로 국론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세력이다"고 일갈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탄핵 정국과 파면으로 인한 정권 실패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전략적 카드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개인이나 당의 문제가 아닌 '정치 전체'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론은 이른바 ‘내란 세력’의 행위가 개인이나 정당의 잘못이 아닌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추진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의도라면 오히려 이 대표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이 대표는 불과 3년 전 국회 대표 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정권 창출에 대한 사심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력 충돌이 심해진 만큼, 이를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국민들 역시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 투표를 동시 진행해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튿날 이러한 주장을 즉각 수용하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개헌 논의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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