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대통령된 걸로 착각…헌법재판관 지명 오버"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5.04.08 13:15 / 수정: 2025.04.08 13:15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오버하신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어 임기가 곧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보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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