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현명한 국민께서는 헌정 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며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까지 2개월 남짓 남은 점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 미국발(發)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돼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의 대승적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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