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며 "지명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다.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서 선출됐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유고 상황일 때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은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계엄과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에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다시 말해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헌법 무시행태가 개탄스럽다"라고 토로했다.
김한규 의원도 SNS를 통해 "한 대행 제정신인가"라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니"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도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지금 한 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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