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마은혁 임명 잘못" 비판…'尹 측근' 이완규 지명은 환영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04.08 11:02 / 수정: 2025.04.08 11:02
"마은혁, 좌편향적 판사"
"이완규, 미스터 클린…재판관으로 손색없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며 환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은 높게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명(의 후임자)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용기를 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며 "이런 식으로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 처장을 겨냥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서는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 마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천양지차인 사람이다"라고 반박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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