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균형 있게 조정해야"
"헌재, 野 의회 독재에 경고 내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못지 않게 국회에도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의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갖고 있다. 각종 인사 청문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 해제권까지 갖고 있다"라며 "거대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돼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라며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새로 짜는 일이다.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를 꼬집으며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 거대야당의 전횡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입법 폭주, 공직자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렸다"고 했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해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라며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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