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적용 시점 관련 "특위에 맡기겠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개헌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당 지도부들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중임제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 특별 담화'에서 개헌 제안 배경에 대해 개헌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 국회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 구성 시점 등 구체적인 구상안을 묻는 취재진에 "국민투표법에 따른 일정을 보면 대통령이 공고를 시작해 국회가 헌법안을 갖고 논의해 공고하는 시간이 20일 이상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에게 개헌안을 권고하는 게 18일 이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최소한 38일이 필요하다. 개헌특위에서 내용을 논의해야 하니까 이에 맞춰 해보려면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권력 구조 개편안으로 꼽히는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선 여야의 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면서도 "의장이 얘기하면 마치 가이드라인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은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라고만 답했다.
우 의장은 이날 담화에서 신속한 개헌 추진을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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