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내란 종식 필요"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는 "각 정당이 후보내야"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지만 12·3 계엄 사태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과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은 조속히 선고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대행이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지원, 복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황명선 사무부총장도 "한 대행은 이번주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 날짜를 신속 지정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국민 알권리나 선택권에 제약·제한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한 언급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파렴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과, 말뿐인 승복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1호 당원이 국민을 배반하고 파면당한 지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윤석열은 지나간 과거라고 말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시라"며 "국민 앞에 내란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엄정한 진상규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며 "형사 재판부와 수사당국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할 수 없도록, 국민 생명과 주권을 앗아가려고 할 수 없도록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 등은 따박따박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못 박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도에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에선 이번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실 대선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전혀 없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도) 지도부 차원에서도 당내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알고 있는 바로는 혁신당은 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후보가 함께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그런 방식을 주장한다"며 "각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한 이후에 사회 대개혁 요구를 수용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선 일정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일정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동안 대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대표직 사퇴는) 개인의 거취 문제라서 대표께서 결정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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