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시 2차 내란 발발 우려"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출석을 두고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거의 다 나왔다"며 "지금 인신이 구속돼 있지도 않은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황적으로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단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선고를 앞두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선 "스스로 자책의 밤들을 관저에서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열한 차례의 변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진지하게 약간의 반성을 보이고 했으면 실제로 파면선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자책의 나날을 최근에 침묵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 메시지를 즉각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12·3 내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윤석열이 내뱉은 수많은 말들이 있다. 그것이 곧 파면 선고가 나오면 윤석열이 보여줄 반응이라고 본다"며 "즉각적인 승복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파면 선고가 나올 시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들을 자제시키기보다 흥분시킬 수 있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메시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제2의 내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 음모적으로, 고의적인 의사로 보일 것"이라며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취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의 순수성이 이미 제로인 상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석방이 실제적으로 탄핵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지지 세력부터 해서 헌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헌재에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리는 파면선고는 아마도 형사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속성, 재구속 가능성 등에 대한 규범력을 높이는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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