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시 극심한 혼란상 지속…충돌 우려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직 파면과 직무 복귀 둘 중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은 당분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여야는 차기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로 정치권 안팎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현 정권의 존재 여부가 걸려 있기에 선고 막판까지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여당은 야당에 공개 승복 요구를 해왔다. 민주당은 8대 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면서도 승복은 오직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의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의 문이 열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은 헌재의 선고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기로 공언한 만큼, 정권 유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극명하게 좌우 진영이 갈린 가운데 차기 대권의 향배를 좌우할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강성 지지층을 고려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윤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긋기보다는 적정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계파 갈등을 노출해온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의 과제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내 권력 지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당내 친윤(친윤석열)보다 탄핵에 찬성했던 친한(친한동훈)계가 목소리를 키울 개연성은 충분하다.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면 잠잠했던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기에 대선체제로 전환하기 전 당의 단합과 화합을 모색하고 보수 지지층을 달래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정권 교체의 기회를 잡은 민주당 역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대세론을 다지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권 잠룡들 가운데 독주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았다.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위증교사 항소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은 정국 장악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조를 맞추면서 민생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 개헌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월 헌재 최종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여당의 개헌 추진에 호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계획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로 설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 정치'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온 상태다. 정치사회적 혼란상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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