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외교부 채용 의혹, 최상목 국채 매입 질타
장동혁, 이재명 2심 재판 의문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채용 의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채 투자 의혹을 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집중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상대로 심 총장 딸 심모 씨의 국립외교원,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2023년 권익위는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부처에 행정기관 공정 채용 표준 기준 업무매뉴얼 시달했다"며 "매뉴얼 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그걸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됐다"며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원에서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중복으로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의 2억원 상당 미국 국채 보유 의혹을 두고도 야당의 맹공은 이어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다른 고위공직자가 미국 국채 매입한 것과 완전히 다른 행위"라며 "(최 부총리가) 다시 샀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아주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놔둘 수 없고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비판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며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며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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