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거론했다. 미국은 국산 제품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중국 34%, 대만 32%보다는 낮고, 일본 24%, 유럽연합(EU) 2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라면서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가 야당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침체된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통상 대응에 나선 정부와 기업들이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지난달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고, 최 대행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면서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 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끝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야권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로 △12·3 계엄선포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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