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원칙 따라야…이젠 국민의 시간"
여야에 "분열·갈등 보다 통합 기여해달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치안관계장관회의는 탄핵 선고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아울러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대상은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인파 밀집 예상역이다.
행안부는 또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 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더불어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배치해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이어 사이버 위협에 대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탄핵 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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