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 압박 아래 '기각 자신감' 깔려 있어
"조기대선 이뤄지더라도 李 이길 전략 세워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긴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 내지 각하'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뉜 데드락(교착)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대로 선고 직전까지 탄핵 인용을 가정한 조기대선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하자 즉각 환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분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결과를 예측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의 판단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위원장도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유혈 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내심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이 즉시 파면 되는데, 선고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인용 5명과 기각·각하 3명으로 나뉘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막바지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각하다"라며 "절차적인 불공정과 불법, 위법이 많이 자행된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각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를 향해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권리가 고양되는, 적법절차 원칙이 한단계 승화되는 헌재 선고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래로 국민의힘은 선고 직전까지 조기대선 가능성엔 거리를 두며 언급을 삼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조기대선에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막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선고도 나기 전에 한 후보를 정해 밀어주라는 것인가, 정책 개발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국정과제를 수행하면 되고,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미이행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각·각하 기대감과 별개로 인용에 대비한 조기대선 전략도 필요하지만 선고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확률에만 기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모든 게 본인들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그것이 안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전략을 세우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거기(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다"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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