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바이러스' 퇴치 못 할 시 폐기돼야"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여 명이 '국무위원 줄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에"더 지혜롭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전 의원은 '(줄 탄핵과 관련해) 그 정도 역풍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쫙 밀어붙이면 된다는 입장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분노할 수 있고 상식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위헌적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한덕수 기각'은 기억하는데 '한덕수 위헌'은 잘 모른다"며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두 번째 탄핵', '2차 탄핵' 이런 어떤 새로운 신조어만 만들어 주지 않겠나. 실효성도 사실은 없다"며 "저는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지어 주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수호라는 존재 의미를 잃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헌재를 백신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행을 컴퓨터 바이러스에 빗대면서 "헌법기관에 군대를 보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바이러스를 제대로 퇴치하지 못하는 그런 헌재라고 하는 백신이 폐기처분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갈등 사회다. 갈등에 계속 부딪히면서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도 가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그 갈등을 수습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와 과정을 입법부에서도 사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다"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데 헌재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향해 "입장을 번복하면 '법복 입은 사기꾼' 소리 들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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