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구로구=서다빈 기자]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파괴한다"며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 파괴탑"이라고 일갈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진 와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장해 경제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은 임명하고 마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헌재에서조차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부총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을 언급하며 "경제부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경제사령탑이라는 고위공직자가 민생을 걱정할 시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미국 국채 투자나 하고 있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과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고환율과 높은 금리로 경제 전체가 신음하고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와중에 환차익과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국민 손에 끌려 내려와서 직무 유기 등 각종 고발 건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최 부총리를 반드시 탄핵해 그가 저지른 행동에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에 보유했던 달러였다"며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나라, 그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파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나라"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헌법 질서를 비웃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100명을 채워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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