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4일 산불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4일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타락 시도에도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인 경북·경남·울산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을 향해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넉 달 동안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한 것이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까 추경에 발목 잡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인공지능(AI)과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다.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국민 현금살포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바라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산불피해 복구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해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산불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에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산불 추경안에는 주택 파손에 대한 비현실적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상향 조정, 농기계 피해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충분한 농기계 지원, 과수농가 피해보상 확대, 산불 피해 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 예산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가칭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산불 피해 지역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su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