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재 재판관 구성상 기각·각하 기대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각 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목적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애초 예상과 달리 4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여야 모두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은 같지만 구체적인 배경은 다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들이 쟁점 전반에서 위헌·위법하기 때문에 헌재가 복잡하게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재가 더 이상 정치적 고려 없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법률 위반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에 신중한 판결을 요구해오던 국민의힘도 최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헌법재판관 구성상 탄핵 인용 결정이 쉽지 않다는 당내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선고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일자를 잡고, 선고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추경호 등 중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0인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대식·신동욱·박수민·최보윤·이종욱·서명옥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14인은 전날(30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정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할 수 없다"면서도 "헌법재판관 개인의 의견이 있음에도 정리가 됐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헌재가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헌재의 선고 기일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 (헌재 내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여야의 주장이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메시지들이 유튜브·강성 지지층을 통해 확증 편향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탄핵 심판에 대한 기대나 불안이 투영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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