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추경 편성 관련해 이견 팽팽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진행한 회동에서 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동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과 향후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도 여야가 취지에 동의하면 그때 가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추경 편성 요구를 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까지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을 담았다"며 "왜냐하면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의 생각이 다르다.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이 추경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산불 피해 추경이나 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 경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의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을 내리면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미 7대1로 이미 판단을 내렸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마은혁에 대해 집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볼 때 마은혁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을 했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판사를 어떻게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며 "8명이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