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내란범죄대행' 한덕수·최상목 탄핵해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례와 다른 잣대를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라는 기사를 수만 건 쏟아냈음을 기억한다"며 "심우정, 한동훈, 나경원의 딸은 왜 실명을 밝히지 않냐"고 일갈했다.
심 총장 딸과 조 전 대표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다른 태도도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은) 검찰의 수장인 심 총장의 딸이 명백히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것을 보며 표창장 하나로 100군데를 압수수색 했던 과거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년 경력이 필요한 자리에 8개월 경력을 가진 딸이 취직했는데 그 딸의 집과 직장은 압수수색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는 "상식과 도덕에 기반해야 할 우리의 법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며 "중세에는 법을 왜곡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처형해 가죽을 벗겨 그가 앉았던 의자에 씌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 심 씨가 자격 요건 미달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돼 일했고, 퇴사 이후 외교부 공무직까지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2025년까지 특정 응시자 이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는 점은 국립외교원의 '극진한 배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심 씨 개인 문제지만 공식 해명문을 통해 반박했다.
황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소도 비판했다. 그는 "일관성 결여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헌법재판관들은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냐"며 "사법부, 검찰, 언론, 여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란범죄대행'이라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들의 탄핵을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들은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적단으로 돌변한 자들"이라며 "윤석열 탄핵 심판은 더러운 갯벌에 얹힌 배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내란 종결 의지가 털끝만큼도 없다"며 "이 둘의 탄핵을 앞당기는 만큼 내란 종료의 시각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을 해결을 위해 야5당을 비롯한 각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긴급 제안을 한다"며 "각계각층에서 동시대 자발적으로 비상시국 회의를 열고 작금의 시국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을 논의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국민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내란 종식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다. 이들에 대한 탄핵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번주 금요일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bongous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