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명백한 위헌"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생이 불타는데도 대통령 탄핵에만 매달려 기름을 끼얹는 세력, 경제, 외교, 안보가 모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국민 갈등과 혼란을 선동하는 세력, 바로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야권이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