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도 "한덕수 재탄핵 가능성 배제 안 해"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에 당 차원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치로 법을 막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천명을 했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에서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마 후보자 임명지연 사태가 이미 한 권한대행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가)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헌법 수호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 일정조차도 잡지 못한 상태"라며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선고를 조속히 해달라는 결단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 '5:3 교착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견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5대 3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패를 공개해서 평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지연인지, 내용적으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견은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을 해소해서 8 대 0이든 7 대 1이든 조속한 탄핵과 파면선고가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하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헌정 상태가 내란으로도 이미 위기를 맞았는데 중단 상태에 이르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라고 본다"며 "실제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원인제공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재탄핵 추진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미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을 계속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다. 이런 저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사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의 헌법상 책무"라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계속적으로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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