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한 총리가 월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면서 "한덕수가 탄핵을 유예받은 이유는 위헌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덕수는 이전 탄핵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헌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성격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자들이자 내란 열차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밀정"이라며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의 공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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