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2개월 내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2심에서 1심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인이 '짠'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굉장히 불리하게 증언됐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판결문은 굉장히 길고 심지어 인수분해 하듯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했다"며 "일반 국민 기준이 아닌 판사 위주의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의 균형을 언급하며 "이번 2심 판결은 앞으로 선거 제도의 룰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편하게 후보자가 알아서 딱딱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후보자에게 재량을 많이 줘서 국민들 입장에선 '저게 사실이야 의견이야'를 판단해 가면서 검증해야 할 부담을 준다.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심인 대법원에서 이를 정리를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검찰의 신속한 상고로 2개월 이내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다.
주 의원은 "검찰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원래 3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7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행한 범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판결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