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 판결 법관 전부 우리법연구회"
'반이재명' 결집 목적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결 승복'을 외치던 국민의힘이 도리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나섰다. 판사 개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원색적인 비판을 하며 사실상 판결 불복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주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인 27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를 향해 승복을 약속하라고 했던 당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를 겨냥해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많은 국민이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비꼬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해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확인되지 않은 '색깔론'에 불을 지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그 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 대표의 항소심 주심판사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닌 정당한 문제제기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 하느냐 안 하느냐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판결 내용을 보면 적용한 법 논리가 1심 재판과 너무 다르다"라며 "국민 상식선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세밀한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 문제는 판사 개인의 문제로 두기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저희 당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적 문제조차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 승복해도 문제는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만을 부각하는 공세의 명분이 약해졌음에도 사법부를 무리하게 압박하면서까지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유지하는 데는 아직 '반이재명' 정서를 결집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경북(TK)권의 한 의원은 <더팩트>에 "이 대표의 수많은 혐의와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법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전략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이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만 매몰돼 중도층을 잡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당 지도부의 목표는 혹시 모를 조기대선이 아닌 당권 장악으로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당원들의 지지만 받으면 되고 국민들의 심판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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