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상목 탄핵하면서 추경 논의 병행 부적절"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경상북도 지역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여파로 그동안 정쟁에 의해 밀려났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뜻을 모았지만 범위와 규모를 놓고 입장차가 존재해 합의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 현안으로 멈춰 있던 추경 논의가 '산불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순연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산불 대응을 위해 지역에 내려간 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피해 규모의 심각성에 공감해 본회의 연기에 동의했다.
여당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협의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토가 불타는 마당에 국정에 불 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며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산불 피해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부터 경북 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만나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에게 "얼마나 힘드시겠나"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긴급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역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도 산불 현장에 찾아 실제로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이슈가 추경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난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관계자 간)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이) 예산 편성의 총괄 책임자인 최 부총리를 탄핵하면서 동시에 추경을 논의하자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또 추경안의 세부적인 방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재난 예비비 2조 원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산불을 빌미로 재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추경 등 민생 현안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