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향해 마은혁 임명 촉구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상황을 우려하며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도 우려했다. 그는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주셨다. '의장님,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별도의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은 이날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나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국민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상하고 기대한 범위 내에서 (의장이) 요구한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비서관은 "우 의장이 최 대행의 국기 문란과 진배없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탄핵소추를 강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 국정협의회 속개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박 비서관은 "최근 산불 이슈 등 관련해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속개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최 대행에서 한 총리 카운터파트너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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