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 특별재난지역 범위 확대·재난특별세 선지급 정부 건의"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5.03.27 13:05 / 수정: 2025.03.27 13:05
"주거·의료 지원 예비비 2조원 이상 획기적 증액 필요"
"의원당 100만원 이상씩 자발적 성금 지도부에 건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재난지역 범위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민들의 주거·의료 지원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재난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특위 첫 긴급회의에서 "만약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며 "가장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행정안전부가 가진 5000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세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범위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곳은 산청과 의성 포함해 네 군데 있는데, 확산되는 양상을 봤을 땐 지정 지역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재민의 의료, 심리치료 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불 재난 특성상 이재민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칫솔이나 숟가락 하나도 챙겨 나올 수 없었다"며 "의료 및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확보됐었는데, 지난 예산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절반 정도인 2조4000억 원 정도로 깎였다"며 "재난 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 1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재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모금도 건의했다. 그는 "의원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씩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나누는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많은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고 (정성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산불 원인과 관련해 "정확한 발화 원인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투기나 성묘 등의 풍습이 많다"며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지금보다 훨씬 상향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특위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산불재난 대응 논의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산림청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행안부·소방청·경찰청·국방부 등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재난"이라며 "특위 위원들도 주말 동안 각자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직접 찾고, 현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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