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확대…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사법시스템의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라며 "반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정말 할 말을 잃게 한다"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누구든 거짓말하고 변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 하든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며 "재심 요청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과 대법원에 각각 신속한 상고와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라고 했다.
또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해 보훈위탁병원 전면 확대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유공자들이)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 의원급 보훈 위탁 병원을 전면 확대해 전국 약 5만7237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