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이유와 다르지 않아 기각될 것"
[더팩트ㅣ국회=신진환·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톱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진정성이 있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은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고 오직 국익에 해가 되는 탄핵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적 산불 비상 상황이며 피해 복구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돼 최 부총리 탄핵안 역시 미뤄져 일단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엄중한 외교통상 상황에 비춰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라며 "미국발 관세 정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겪을 경제 위기의 여파가 달라질 것이기에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미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결과 역시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파적 투쟁으로 국가적 자해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재차 최 대행 탄핵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야 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 △12·3 계엄선포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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