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새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정부의 '굴종 외교'가 원인이라는 지적과 현 정부가 내세울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5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새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은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는 정부의 '굴종 외교'가 원인이라는 주장과 현재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고등학교 1~2학년생이 2026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25일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리, 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뤘으며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고 한 정치, 경제 교과서 부분도 '연행'에서 '동원'으로 수정됐다.

지난해에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일부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로 기술된 바 있다. 또한 강제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와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고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성명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역사 왜곡 교과서를 통과시킬 때마다 한국 정부는 일본대사 초치와 항의 성명 등으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의 모습. /임영무 기자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통과시킬 때마다 한국은 일본대사 초치, 외교적 항의 및 시정 촉구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지만 정작 일본은 역사적 왜곡을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2023년 3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변제안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지만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전시물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하며 한국 정부는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일본과의 불협화음 속에도 정부는 관계 개선에 힘을 풀지 않았다. 지난 1월 13일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당시 "양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과서에 역사 왜곡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에서 '굴종 외교'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가는 굴종적인 외교를 하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본은 향후 한국이 독도 이야기를 해도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재 한국이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전 국립외교원장)은 "일본은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항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대사 초치나 (성명을 통한) 강력한 항의 외에는 딱히 다른 것을 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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