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향,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판결문 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 관련 질의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표준과학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어떻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 역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판사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국토부의 압력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이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라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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