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정의 승리"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기소였음이 판명 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감사하다. 이제는 파면"이라며 "국민이 이긴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선거법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이 대표조차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을 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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