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데 대해 "타당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각적으로 임명할 의무가 없고,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그런 효력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총리가 국회 몫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관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 총리에게도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자당 의원의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광화문에 불법 천막을 쳐 임시당사로 이용하고 있지 않기에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복할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뿐"이라며 "내일 결정이 나면 이 대표는 불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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